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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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위반
근무한지 17년째되며 5인이상 개인회사입니다.
작년(2023년)까지 09시~19시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격주 09시~13시
이렇게 근무하다
올해(2024년)부터 09시~ 18시30분
점심시간1시간
토요일 격주 09시~12시까지 변경은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위반아닌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며 근로감독원에 진정서 넣으면
제가 불이익을 볼수있을까요?
박*철 님
조회 : 588건
답변 : 10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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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근로계약서를 보고, 상세히 판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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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무하는 토요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처벌은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신고 자체로 신고자가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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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52시간 위반이 아닙니다.
8시간 30분씩 5일 > 42시간 30분에
토요일 3시간근무
총 45시간 30분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신고자는 회사 생활을 계속 하게될 시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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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운영은 아닙니다.
만약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무 스케줄 표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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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토요일 9시~12시인 점에서 중도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근로를 하는 점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9시~18시30분 점심시간 1시간인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신고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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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주만 처벌 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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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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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만 봐서는, 2023년 까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1주 최대 49시간이므로)
다만, 2023년 까지 기준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주 중에 연장근로를 3시간 이상 한 주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제 전화 또는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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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내라면 문제 없습니다.
즉, 소정근로 40시간 이외에 12시간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넣으시면 벌금형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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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현재 주 45시간 30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장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법 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주 5일제인 경우) 이외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가산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가산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된 근무시간은 평일 9시간과 토요일에 3시간으로 주간 근무 시간이 주 45시간이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 조정이,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특별근로시간제 등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근로감독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그대로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감독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이 밖에도 근로자의 불이익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불이익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회피하거나 고용주와의 합의 등을 시도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센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