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기본급 포함

Question

손인도 · Answer

식대를 비과세처리하지 않는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회사에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정토 · Answer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대를 비과세 처리할 경우 사업주 / 근로자에게 각각 유리하므로 이를 사업주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성균 · Answer

회사로부터 식사제공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계약서 대로 식대 별도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회사에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별도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문구 외에 명확히 급여상 구분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별도 지급하기로 정한 식대 지급을 요청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식사 제공시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비과세처리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과세처리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것이니,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살펴봐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처리를 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식대 별도 지급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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