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다수 위반

Question

윤정토 · Answer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사업장에 하루 출근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명이라면 출/퇴근 내역 증빙 (출근시간 사업장에서 찍은 사진 , 버스교통카드 기록 , 퇴근 기록등등) 작성하시어
노동청 통하여 각종 수당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노성균 · Answer

말씀해주시는 여러 상황들 모두 처벌가능하며, 전체적으로 문제제기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로자분들 여러명으로 구성되어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노무사 선정하셔서 대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현재 신설노조 설립 이후 정당한 근로조건 확보해드리는 과정에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시간외 근로를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태자료와 급여 입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휴가 미부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자진퇴사를 강요한다면 해고처분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
자진퇴사 강요 자체로는 법 위반이 성립되었다고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장수당/연차 미제공시 임금체불 등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임금명세서 미지급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미사용수당(5인 이상 가정), 연장근로 등 추가근로수당(5인 이상 가정)는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3. 힘들면 자진퇴사하라는 말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연장수당 미지급,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미지급, 3)근로계약서 미작성, 4)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근로를 했음을 증빙하는 자료(출퇴근 카드 기록 등),  월별 급여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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