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주1회 재택 및 출퇴근유연근무제를 시행중에 있는데,
일부 프로젝트 대상으로 재택금지, 주 2회 야근 (9시~21시) 을 강요하는데
노동법상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조*희 님
조회 : 13972건
답변 : 8건
24.01.23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근로계약서 등으로 연장계약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필요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 기간동안 연장근로 지시가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합의 없는 야근 강요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시간외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근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 문구를 넣어두기는 하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사전 동의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강요는 불가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동의 문구를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지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불가능합니다.
-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 동의를 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득하여 시간외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동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야근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상으로는 회사가 직원에게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르면, 일일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 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택 근무에 대한 제한이나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이러한 근로시간 규제를 넘어서는 행위일 수 있으며, 초과근로 수당 제공 등의 적절한 대가가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 사업의 마감기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익일까지 이루어져야 할 업무량이 많아져 단기간 동안 야근을 통해 처리해야하는 경우, 직원에게 사전에 논의하고 동의를 구한 후 추가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택금지나 주 2회 야근을 강요할 경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청이나 적절한 법률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