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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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업 관계에서 실제로는 단독 운영한 동업자가 직원 퇴직금을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동업자(저30%, 동업자70%)인 매장에서 실제 운영은 동업자 혼자 했고, 저는 매장에 방문도 안하고 매출 관련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동업자가 고용한 직원이 기간이 2년이 넘어 퇴직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문의는 동업자가 실제 단독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지금 받고자 노동청에 간다면 실제 운영자인 동업자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저까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 설명을 더 하자면, 이제 제가 이어서 매장을 혼자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전 동업자가 운영한 부분에 대한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기타 공과금, 세금 등이 3-6개월 밀려 있는 상태라 사업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공동대표인 상태입니다.
김*민 님
조회 : 1647건
답변 : 8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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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단순히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동업자인 관계와 법인의 공동대표는 다릅니다. 따라서 일정 지분만 가지고 있고 실제 운영은 다른 동업자가 단독으로 운영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법인의 공동대표였다면 고용 관계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가 있다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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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실제 운영은 동업자 혼자 한 상황이라면 실질 대표자인 동업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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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동업이라하면 두명 모두가 사업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공동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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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그간 실질을 살펴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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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주에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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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했는가를 판단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업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일정부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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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상의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실질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과 전혀 무관하여 명의만 빌려주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업과 무관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사용자 책임을 면할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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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2인 이상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나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위하는 것을 민법상 ‘조합’이라 합니다. 조합이 제3자에 대해 채무가 있다면 조합원들이 비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민법상 조합과 구별되는 특수한 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프로필 기준의 주소만 남겨놓으면 사업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전화번호만 남기고 실제 신청서를 넣지 않으면 사업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동업자가 실제로 운영을 하였다면 그 동업자가 운영을 하였던 기간 동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귀하와 그 동업자의 이름이 공동대표로 남아있다면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책임은 동업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는 귀하도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분명히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세금 등이 밀려 있는 상태라면, 빠르게 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기관에 이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유지해야 할 사업에 대한 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고 철저하게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고,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안을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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