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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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노동청 임금체불 세금

    노동청 임금체불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신고했습니다
    세금공제해서 나오나요?
    신*정 님
    조회 : 3624건 답변 : 9건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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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세전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이 합의로 간다면, 세후로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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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4대보험액을 수정신고하는 방식으로 공제하여 지급될 수도 있으나,
    일정 금액으로 합의하여 4대보험 공제 없이 다른방식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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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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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소득이므로 세금 부과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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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로 가는 경우 세후 000원의 형식으로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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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네. 실제로 지급될때는 세금 공제후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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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할 때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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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세금,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세금 공제 후 금액으로 합의금액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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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공제는 급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임금체불을 고소하더라도,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금액에서 추가로 세금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해 받게 되는 금액이 원래 받아야 했던 급여에 해당한다면, 그 금액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신고하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경우의 세부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와 세금 공제는 서로 별개의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이 추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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