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병가사용을 사측에서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상의 문구가 병가를 '주어야한다'라고 되어있는지 '줄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재량에 맡기는 '줄 수 있다'라는 표기로 되어있다면 병가를 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2. 인사부서에 정당한 병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를 당했음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먼저 취업규칙 규정을 검토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병가 사용 신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 병가 미처리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준다면
이에 대한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정확한 문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정식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에 대한 이유를 소명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정당한 사유없이 병가를 거부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병가사용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취업규칙의 정확한 내용 및 문구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정해진 법규정이 없어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따른다고 하여 근로자가 별도로 제기할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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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병가사용을 사측에서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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