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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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을 회사가 지정할 수 있나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팀 근무 특성상 인수인계 기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이전 퇴사자들 보면 평균 2개월 전 혹은 1달 반전에 퇴사일을 말씀드리고 조율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저도 23년 12월 말쯤 퇴사 의사를 밝혔고 올해 1월 초 임원진 면담을 통해 2/29 퇴사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 중순 경에 2/8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연차 소진해서 나가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부서에서 저 이외에 다른 퇴사자 2명이 2/8일까지 근무 의사를 밝혔고 저도 같은 일정에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렇게 퇴사일을 회사가 지정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자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는 법규 조항이나 기타 등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빈 님
조회 : 13506건
답변 : 9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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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퇴직일자를 근로자가 정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이미 협의된 퇴사하기로한 날짜보다 회사가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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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연차 소진도, 퇴직일 당기는 것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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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상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퇴직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당사자 동의없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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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하셨다면,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날짜 변경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연차 사용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일자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는 법규 조항 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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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자 또한 회사와 협의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아니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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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당사자 합의를 통해 정한 이후에는 마음대로 당길 수 없으며, 합의된 날보다 더 빠르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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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퇴사일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한 이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구요.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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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당사자 합의를 통해 퇴사일자를 정했다면 이후에는 회사가 퇴직일을 마음대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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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퇴사 일자 확정과 통보는 부당해고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며, 회사가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통고기간(30일)을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준수하면서 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납니다. 위 사례에서 회사는 근로계약 종료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당기려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당신의 퇴직일을 변경하려 한다면,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노동법률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동상담, 노동조합, 노동법률 전문 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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