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차이점과 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범위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수당이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 보상 목적의 수당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목적의 수당이며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 ~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 목적 수당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라면 당연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강수지 · Answer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정연장, 야간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이외에 만약 식비, 상여금 등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김석민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측정된 근로시간에 기반하여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정해진 급여 내에 고정적으로 구성하여 사전 지급하는 경우 고정연장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든 연장근로수당이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제 전화 또는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기본급,식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때문입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작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만큼을 미리 포함시켜 놓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4. 연장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1 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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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차이점과 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범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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