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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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계산시 상여 포함여부
1년 중 특정한 월에 업무가 많아서 지정된 월에(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외에 업무보상에 대한 상여금을 같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에 연중 업무보상조로 지급받은 상여를 빼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업무가 과중되어 근로에 대한 보상조로 받은 상여금을 퇴직금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무보상조로 매년 특정월에 사업주 임의로 금액을 정하여 주는 상여금이지만 실제로는 구두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월급여랑 다름) 맞춰주기로 한 연봉을 맞추어 지급하는 식으로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상에 월급여(연봉) 보다 많이 지급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약한 연봉금액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김*우 님
조회 : 3386건
답변 : 10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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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성수기 등 업무가 많은 특정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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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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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거나 회사 관행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1년 간의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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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적어도 그러한 상여의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의 미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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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반영될 성질로 평가됩니다.
1:1 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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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상여금을 포함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업무과중(근로의 대가)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2. 기존에 맞추어주기로 한 연봉(구두라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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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할 상여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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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구두상 상여금을 주기로 하였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보여,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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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특정 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음 3/12만큼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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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상여금의 3/12만큼이 퇴직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여금의 퇴직금 계산 포함 유무는 상여금의 지급 방식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이 정기적,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리고 급여의 일부로 고려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나, 사업주의 임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연봉을 맞추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거부나 불만이 있다면 노동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세한 상황 판단을 위해 사용된 계약서, 급여명세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증거 등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