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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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예고수당 / 무단결근 어떤걸까요?

    1. 사업주는 타인, 5인미만 영업장 관리중
    2. 4개월 이상 재직직원 저와 협의하에 퇴사
    3. 이틀뒤 부당해고라며 통보, 사업주는 본인이 해고한것이 아니니 재출근 통보
    4. 기분 나빠서 출근하기싫다며 5일째 미출근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신청
    5. 해고하겠다는 서면통지서나 sns 대화내용 없음
    이럴경우 무단결근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이*오 님
    조회 : 884건 답변 : 14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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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이미 협의 하에 퇴사를 했다면 "해고"도 아니고 "무단결근"도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사안은 아리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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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협의하에 퇴사하였고, 회사가 재출근 통보도 했다보니
    해고가 아닌 무단결근으로 볼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위험이 있다보니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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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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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일방적으로 퇴사하라는 것이 아니며(해고아니므로 해고예고도 적용되지아니함), 출근통보를 했음에도 나오지않는것은 무단결근으로 보는것이 맞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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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고관련해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1 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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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만 존재할 뿐, 해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무단결근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취해주실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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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협의 하에 퇴사했다면 해고도 아니고, 무단결근도 아닙니다.
    2.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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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협의하 퇴사하였다면 해고는 없습니다.
    그 날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르 종료하였다면 해고도 없고 그 이후 무단결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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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저와 협의하에 퇴사"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분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진정을 접수한 경우 "퇴사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노무사와 심층 상담하셔서 계획 및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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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이 되는데, 위의 경우에서 협의 하에 퇴사하는 과정에서 사직서 등을 제출받으시지 않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서면 통지나 대화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재출근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해고 관련 경위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무단결근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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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안녕하십니까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수 없으며 해고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명령에 불응한 무단결근 상태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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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협의 하에 퇴사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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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직복직시 미복귀는 무단결근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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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의하여 퇴사하였다면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출근 명령 내리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본인이 희망하에 퇴사한 경우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경고조치 후에 나온 퇴사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저와 협의하에 퇴사했다고 하셨으니,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의사를 밝힌 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도의 경고조치를 통해 해고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사업주와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쌍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안에 대한 분석과 법률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근로감독원이나 지역노무사회 등을 통해 정확한 지도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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