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보직 해제 협박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권의 행사는 사용자에 있으므로 보직을 없애든 새로운 부서로 이동을 하든 모두 회사가 명령을 할 것이며 이러한 인사 발령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을 희망하는 부서가 있으시면 사용자 측에 의사를 전달하고 만약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으시면 사용자 측의 인사 발령이 있을 때까지 원래 업무를 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해당 인사 발령의 정당성에 대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운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업무 변경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재량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의도적인 포지션 제거에 따른 업무 변경이나 이에 대한 보직 변경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증빙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주신 다음 관할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구제신청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알아서 타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인사이동을 할 것입니다.
3. 인사이동 명령이 없다면 해당 포지션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4.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이동이라고 생각 되신다면, 부당 인사이동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포지션을 없애는 결정을 내릴 재량이 있습니다.
2. 다만, 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행위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새로운 보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의로 새로운 보직발령을 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상사의 보직해제 협박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증거를 충분히 남겨두세요.

노성균 · Answer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회사 내부 신고 혹은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1) 직속 상사 분의 직장 내 괴롭힘, 2) 이후 인사발령(보직 변경)에 대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계획 및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두가지 이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협박'이라고 표현하신, 보직을 없애겠다는 상사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이나 행동을 수반하는지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고지를 넘어서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수반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보직해제 이후 전보에 대한 법적 분쟁
보직해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분쟁은 현재 불가합니다.
다만, 향후 보직해제 시 인사이동이나 해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흥규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포지션을 폐지하겠다는 취지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를 이유로 소속 팀이나 보직 등이 사라지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회사의 경영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 법 체계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당해 포지션에서 빠지고 타인으로 교체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질문자님의 보직 변경이 그 취지였다면 이는 당해 보직 변경 등이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심히 부당하다면 당해 발령의 부당성에 대해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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