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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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월급제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달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209시간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총 근무시간이 아니라 '법정' 근무시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넘는 시간에 대해서 따로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은 근로계약이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근무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면 노동법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법률 전문가나 지역 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답변자의 경우에 있어 훼손된 근로조건이나 근로시간, 근로자권 등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받지 못한 월급이나 수당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사항들은 노동조합이나 법률자문소에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더 복잡할 경우 실무적으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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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중에 근무시간 변동후에 급여 변동이 없어요 !
월 6회 휴무로 근무하다가 주 5일제로 변경되었는데요 월 6회 휴무 일때 근무시간이 더 많은데 209시간 기준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사***생 님
조회 : 257건
답변 : 10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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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라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법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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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월6회 휴무일때는 209시간 기준으로 근무시 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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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1:1 상담문의 주시면 정확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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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형태가 변경되면 급여 또한 그에 맞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단 기존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우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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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월 6회 휴무인데 209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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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변경 후 최저시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소 최저시급까지 월급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게 받았던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차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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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으나 월 급여가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시급이 늘어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주5일, 일 8시간 근무하고 계시다면 월 기준 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포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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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을 면밀히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신다면 209시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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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월 6회 휴무면 209시간 보다 더 지급받아야하므로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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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정확한 질의내용 파악이 어려우나
결국 현재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한다면, 월 209시간 최저임금 이상만 받으시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