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사원, 계약 기간 이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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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사원, 계약 기간 이내 해고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현재 3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만으로 해고를 고려하고 있을 때

계약직이더라도 한달 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가 가능한가요?

위 사유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가요?

타 사원들의 증언, 업무 결과물 등이 증거로 가능한가요?

ㅇ*ㅇ 님
조회 : 9238건 답변 : 1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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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는 준수해야 합니다.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타 징계 사유 등을 자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계약직 해고 가능성 : 우선 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르면, 계약직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만 등과 같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고려 사항 :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해당 사유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 없이 해고하면 무효해고가 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가능성 : 타 사원들의 증언, 업무 결과물 등이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언은 신빙성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4. 해고 통지 기간 : 또한 사용자가 근로 계약 기간 중에 고용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30일 전에 그 해지 사유와 해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 법적 상담 권장 : 그러나 노동 법규는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질문이나 고려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