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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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강사로써 시간당 페이를 받고 수업을 했습니다.
학원측에서 지정한 강의실에서 수업하고 지정된 시간에 수업을 진행했구요
아이들도 배정해주는 대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8월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계속 일하다가 다음해가 바뀌고 1월에 작성을 하게되었는데 그때 일 9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퇴직금은 무관하고 불응시 민형사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학원측에선 계약서를 안썼으면 수업을 뺐을꺼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쓰기 전부터 이미 15시간은 넘게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학원측 팀장 (현재부원장)님이 싸인을 받았는데 팀장은 이거랑 상관없이 퇴직금은 신고하면 받을수있다고 싸인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잘 알아보지 못하고 싸인한건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앞 상황이고 현재 노동부에 신고한지 88일이 다되어가는데 조사관측에선 회사측에서 연락 가기러했으니 생각한 금액이랑 비슷하면 합의해보라고 합의가 안될시엔 그땐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사 기간은 1/9일까지였는데 그건 행정기간일뿐 상관은 없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년 1.5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직날짜는 10/15일 노동부 조사관 만난 날짜는 10/30일입니다!
* 님
조회 : 110건
답변 : 3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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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소극행정은 노무사로서도 많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연초가 겹치며 인사이동이 있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면 또 1,2개월 미뤄질 가능성도 큽니다.
국민신문고에 처리 지연으로 민원을 넣거나, 담당감독관에게 민원전화를 하는 등으로 독촉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긴합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감독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으니 서둘러서 중재 좀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해보시는 게 빠른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청의 행정 절차 이외엔 민사소송으로 지급요구를 하셔야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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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학원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정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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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합의 조율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정식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시어 사건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1. 노동법률 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상황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원들의 근로권을 보호하기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자신의 상황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널리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 건전한 노동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4.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적인 문제가 개입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 등과 같은 공공기관들을 통한 지원을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의 경우 성별 감수성에 기반한 근무환경 문제에 대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정도에 만족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법적 분쟁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우선 당신께서 근무하셨던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