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에 따른 회사 측의 손해배상 가능여부

Question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인수인계만 제대로 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김서하 · Answer

1. 퇴사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구하더라도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되고, 안 하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로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고 안 하면 같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조운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사안은 현실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이미 퇴사날짜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무단퇴사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날짜 조정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접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대체 인력이 뽑히지 않아도 합의된 일자에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30일 뒤 또는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익월 말일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1에 따라 사직 효력이 확정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순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3.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받아야 할 금원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손서희 · Answer

안녕하세요
1. 후임자가 뽑히고 그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것과 손해와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인수인계서도 작성한 부분으로 보아 실무상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확률은 낮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3. 연차 미사용 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데, 마지급시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하는 상황에서 아직 정리할 것들이 있으므로 그래도 연락은 받아서 서로 의사소통은 하는 것이 분쟁 발생시에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손이 모자라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었다거나, 영업에 자연스러운 차질이 발생하는 수준으로는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액수 등은 민사의 영역이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 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감액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 시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1. 무단퇴사의 경우 어쩔수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경우는 많지않습니다.
2.3. 지급받으셔야 하는것이 맞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 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계약서에 며칠이전까지 사직의사를 표현하겠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전에 퇴직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5인이상이라면 연차휴가수당을 안주더라도 2번을 신고하실 때 함께 신고가능합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무단퇴사의 경우, 인수인계서까지 작성하셨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 미사용 수당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시 역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됩니다.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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