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1500만원을 깎는다고 하면 이게 권고사직 아닌가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감액된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 곧바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연봉 감액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고 필요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서희 · Answer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여 퇴직하기로 결정하여 퇴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 삭감 제안을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실지 여부는 조건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제안한 권고사직에 거부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내용이 발생하지는 않고
계속 지금과 같이 근무하시면 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500만원을 깎는다고 하면 이게 권고사직 아닌가요?
-> 연봉삭감이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연봉삭감이든 권고사직이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보시고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연봉을 깎는다는 것이 법상 바로 권고사직으로 해석되진 않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론 그러한 목적이 분명하겠지만요.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의 상황을 흔히 말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합의서에 넣는 '협상'의 영역인 것입니다. 만족할만한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을 마무리하시면 되고, 합의할 수 없다면 계속 근로를 주장하시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이해를 하신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셔서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욱 · Answer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사실상 권고사직의 의도를 가지고 귀하께 연봉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삭감은 귀하의 동의로 효력이 발생하는 바, 퇴사 전까지는 동의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노성균 · Answer

연봉을 깎겠다고 하는것 자체는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 되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해야 하므로 사직서 등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이미 작성되어있기때문에 수정에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무사에게 심층상담받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대표노무사 민소정입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연봉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 삭감이 곧 권고사직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임금 삭감을 제안한 경위와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원할 경우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였다고 하시는데, 2월 말부로 퇴사 예정이라는 말씀은 이미 권고사직에 대해 구두상으로 합의하셨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꼭 서명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구두 합의가 아닌 별도의 입증 자료가 있어야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이라 판단되며,

합의서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되므로 합의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추후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배흥규 · Answer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당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전 근로조건대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해고가 될 것이고,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아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축소된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별도의 사인과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박찬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연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 그대로 체결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희망하지 않으시면 거부하면 되고,

다만, 회사에서는 절차에 맞춰 해고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을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편이 양 당사자에게 좋습니다.
2. 연봉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도 원하지 않고 연봉 삭감도 동의하지 않으시다면 두 가지 모두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토 · Answer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특히 임금의 저하는 당사자의 합의 없이 변경이 불가 합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별도의 퇴직에 대한 조건을 청약하고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며
현 상황은 권고 사직의 형태가 아닌듯 합니다.

사직의 청약을 거부 하였을 때 별도의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삭감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임금체불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신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신다면 사직서 제출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회사에서 버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 저하는 불가능하므로, 거부하시고 버티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재량이라, 합의를 위해 요청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직서나 근로계약서 모두 서명하지 마시고
삭감된 연봉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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