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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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퇴직금 문의
23년 3월 : 20일 근무
23년 4월 : 20일 근무
23년 5월 : 22.5일 근무
23년 6월 : 19일 근무
23년 7월 : 16.5일 근무
23년 8월 : 15.5일 근무
23년 9월 : 16일 근무
23년 10월 : 19일 근무
23년 11월 : 22일 근무
23년 12월: 19.5일 근무
24년 1월 : 13.5일 근무
23년 3월부터 일용직 근무 시작하여, 24년 1월 19일까지 근무하였고 2월 1일자로 다시 근무 예정입니다. 12일정도 공백이 있는데 이 경우도 계속 근로로 보고 1년 이상 근무 하게 될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별개로 공백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다시 와서 일을 해도 지금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김*혁 님
조회 : 1296건
답변 : 8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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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0
작성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으나, 상용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공백기간동안 다른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계속근로의 단절로 볼 소지가 높아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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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상용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도 많아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백이 발생한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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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형태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무일수만을 보았을 때는 상용직으로 인정되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백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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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해당 공백기간의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 중 다른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생겼다면 이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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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이민주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1개월간 통상 5일 이상의 근로제공이 확인되는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서 자료 확인)
그 1개월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일부공백기간이 존재하더라도,
1개월 5일 이상, 1년 근무하시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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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공백 기간이 생긴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2. 공백 기간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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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합니다.
아직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네요.
이와 별개로 중간에 다른 사업장 근무 기록이 있으면 퇴직금 지급에 불리하니
되도록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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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2일 정도는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1주15시간 이상 미만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마지막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4주씩 평균60시간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인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은 '근로기간'으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근무와 비근무의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입니다. 근무와 비근무 사이에 근로계약이 연속하여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대금을 지급받는 날을 포함한 다음 날부터 3일이 지나도 당사자 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무하고 비근무 사이의 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계약이 끊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1월 19일 퇴직 후 2월 1일 다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12일이 공백기간이므로 근로계약이 끊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백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각 사용자(사업장)에 대한 근로기간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지금의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에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매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상담 콜센터(135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