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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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근로자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관리부 담당자입니다.
매월 주2회 3시간 30분씩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당사 내부회의 결과로 인해 해고 통보를 하려고자 합니다.
당사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상 근로개시일은 매월 1개월 단위로 작성했습니다.
1월 근로계약서는 표준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로
필수 포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개시일: 1/3~1/31
근무지(주소), 업무내용(사무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주2일 3시간 30분으로 작성), 시급
이에 해당된 근로계약서 근로개시일 만료 기점으로 해고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고, 개인 인성으로 인해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업장에 분위기만 흐려집니다..
문의사항을 정리하자면
1.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 만료로 해고 통보 가능여부
2. 근로계약서의 문제점
3. 해고통보를 하게 된다면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야하는지
4.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의무여부
미리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송*향 님
조회 : 3056건
답변 : 8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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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계약직(1/1~1/31) 근로자라면 "해고"를 하시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거부" 통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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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했으므로 계약 만료일에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재계약을 거부할 근거를 준비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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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해고통보가 아니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1번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합니다.
3. 5인 이상이시라면, 작성해야합니다.
4. 해고 되기 30일 이전에 통보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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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지만, 갱신기대권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위와 동일합니다.
3. 5인 이상이면 시기와 사유가 필수 입니다.
4. 30일 전통보는 무방합니다.
다만, 5인 이상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리스크가 있으니 꼭 주변 노무사의 상담 진행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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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그 내용만으로 확인은 어렵고 전체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4. 해고 아닌 계약만료이므로 해고통지서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불필요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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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통지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마찬가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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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계약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일 만료 통지를 한다면 별도 해고 통보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계약만료 통보의 경우 해고통지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4. 1번과 동일하게 계약만료 통보 시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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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기간만료면 해고가 필요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 만료로 해고 통보 가능여부
-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인식되며, 이처럼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을 '해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문제점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담당자님이 작성하신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3. 해고통보를 하게 된다면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야하는지
- "만약 담당자님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해고사유를 명확히 하는 해고 전 결정 통지서(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실제로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이므로 해고통지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의무여부
- "근로계약서 상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경우에 해지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를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해지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므로, 상세한 조언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