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 퇴사후 퇴직금 수령, 이후 재입사 희망시 처리방법

Question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재입사 사유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사직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후 통상적인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문제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최종 그만두는 시점에서 당시 받은 퇴직금이 무효하다며 현재 기준으로 다시 달라고 할 때 입니다. 추후 분쟁을 대비하신다면 사직서와 해당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등을 함께 받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본인의 희망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입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퇴사- 재입사 사이에 시간 공백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한 뒤 보통 입사 절차에 따라 재입사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퇴직하였다는 점을 서명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재입사를 하게되면 애초에 퇴사처리 되게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는 꼭 받아두시고, 계약서 최초 재작성 하신 뒤 최소 2~3주의 공백은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명확한 텀이란 건 없습니다. 실질이 당사자간 합의로 중간정산하는 경우이므로
우선 합의서라도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는게 맞으나, 추후 임원이 문제 삼는다면
(근로자성 전제 하에) 퇴직금 지급 후 기 지급분은 민사로 반환소송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퇴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눈속임을 위한 퇴사이므로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직서를 받아둔 상태에서 퇴사를 하고, 바로 재입사를 하지않고 충분한 기간 뒤에 다시 입사한다면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정산관련 금품청산 합의서도 하나 써두시길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근속관계 단절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면 분명 리스크는 존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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