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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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도급 일용근로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건축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나 전문건설업 면허는 아직 없는 1인 사업자입니다.
아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 손이 부족해서 일용직근로자를 몇번 고용하고 제 사업자 통장에서 일당을 보내드렸는데요.
일용직신고와 고용,산재 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해서 오늘 하려고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하도급사에서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하도급사에서 직접 보험료 납부와 일용근로신고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는 인테리어 회사지만 일용직을 몇번 고용해서 일할건지 이야기가 오고 간거도 아니었고 제가 일 손이 부족해서 고용했던거라 부탁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검색해보니 현장 신고가 안되면 본사 신고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1인 업체라 사업자관리번호를 발급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h* 님
조회 : 1885건
답변 : 2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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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직접 고용보험 신고를 하려면 별도 절차가 요구됩니다.
내용이 복잡하여 제가 정리해둔 블로그글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091107363
사업자번호가 없다면 특히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본사에 요청하여 회사부담분을 지불하시고 등록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재로선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3.3%만 공제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기도 하는데 완전히 적법한 방법은 아니어서 권해드리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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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종의 경우 본사 이름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그 과정에서 회사부담분을 납부하시고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사 신고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본사 신고는 전문건설업 면허나 현장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업자관리번호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본사 신고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하도급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
- 일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법
- 특허받은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하여 일용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하도급사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가장 적합한 방법이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니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미리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험 가입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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