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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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 1회 / 월 4회 출근 시 월 30만원 지급 가능한가요?

    주 1회 출근으로 하여 월 30만원 지급으로 받고 싶다고 근로자 측에서 원하는데
    이 때 사업주 쪽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1361건 답변 : 11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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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무일, 근무형태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심층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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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주 1회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 인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 주 1회 근무라면 30만원은 최저임금에 못미쳐서 법위반입니다. 그 외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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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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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 근무 주1회 월 4일 근무할 경우 급여는 315,520원입니다. 만약 월 5일 근무 시 394,400원으로 늘어납니다.

    말씀하신 근무조건에 대해서 30만 원 지급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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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네. 근로조건 위반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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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주1회가 하루 7시간근로, 최저임금(9860)경우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도 고용,산재는 가입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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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30만원 / 총 근로시간 최저임금 넘으면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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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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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건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김민건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1일 근로 시간을 알 수 없으나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산정했을 때 최소 315,520원이 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X 4주 X 9860원 = 315,520원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3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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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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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명확한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으며, 만약 일하게 된 시간이 이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한 달에 4일임을 고려하면 주 1회/월 4회 출근 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최저임금이나 노동법은 다르므로, 구체적으로는 해당 나라의 노동법률을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복리후생이나 근로조건, 장래의 인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근무가 근로자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경력 개발이나 승진, 보너스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출퇴근 형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직원 모두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러한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여전히 그 방법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 법률 상담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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