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반환 해줘야하나요?

Question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반환 규정이 있다면 모를까, 반환규정등이 없이 임의로 지급된 것이라면,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역시 민사로 받아내야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상여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반환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여금 반환 의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상여금을 반환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노성균 · Answer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말씀해주신 상황을 볼때 반환할 의무 없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ex 반환약정 등) 반환해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고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은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퇴직한다고 설 상여를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반환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거나 계약서 문구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회수하려면 민사 소송 등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반환규정이 없다면, 반환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반환규정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퇴사 시 상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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