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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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실업급여
1. 근로계약서 작성시 2023.10.01~ 2023.12.31 기간으로 서명했습니다
현재까지 (24.02.02)까지 일 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없이 카톡으로만 24년 계약서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카톡내용: [근로계약서 특이사항확잉해주세요 > 저:네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없습니다 ] 정도의 대화를 했습니다.
현재 1월 월급은 받은 상태이며 12월과 동일한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인상분은 2월에 주시기로 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과 야근강요로 인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24년 계약서는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서는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카톡주고받았습니다.
김*선 님
조회 : 1559건
답변 : 7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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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자동연장문구 등이 있다면, 3개월의 기간만큼 자동연장될 것이고, 3월 말일이 되면 계약만료로 퇴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사용자가 거절해야 계약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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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각 조항들을 상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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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재계약이 된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고 보아야 할 소지가 높으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내라도 직장내괴롭힘과 야근강요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심층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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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경우에도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을 경우 직장내괴롭힘 피해에 따른 사직으로, 주52시간 초과 근로한 경우 2개월 이상 지속되면 근로시간위반에 따른 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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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노무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카카오톡으로 보내 온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기간도 확인해봐야겠지만 해당 기간이 도과한 이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한다면 역시 수급이 제한됩니다.
자발적 사직이고 괴롭힘 신고를 통해 괴롭힘을 인정받는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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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기를 희망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가능한 재직 중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받으신 후 퇴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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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문구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발적 사직이어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 이행 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이며, 쌍방의 의사에 의해 성립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서명에 의해 발생하므로, 서명 없이 카톡으로만 인증된 2024년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2.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퇴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3년 계약이 끝나고 카톡으로 '확인했다'는 답변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 판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있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에 실업 상태가 되면,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로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만료 퇴사 혹은 갑질, 괴롭힘으로 인한 불합리한 퇴사 등을 주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즉시 퇴직 신고를 해야하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