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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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상담이 중요한 업계라, 명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로 시간 측정이 어려워 기본시간 209시간 + 최대 근무시간 5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잡았는데요.
이럴 경우 290 + 52*1.5 = 287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두고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를들어 연봉 3,600인 경우
월급 300만원 → 280만원 기본급 + 20만원 식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급이 2,800,000/287 인 =9,756원으로 잡혀서 최저시급 (9 ,860원)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일까요?
케* 님
조회 : 7668건
답변 : 10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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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아닙니다. 최저임금 판단 시에는 식대 20만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식대는 동시에 통상임금에도 포함 가능성이 높다보니
연장수당도 기본급 시급이 아닌,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재산정해야 하고
그렇다면 기본급 1,984,669원 / 식대 200,000원 / 연장수당 815,331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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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위반 아닙니다.
기본급 20만원까지 합하여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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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3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개념은 쉽게말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외한 고정급여가 산정기준이 됩니다. 즉 기본급, 식대를 모두포함한 300만원을 기준으로 기본근로시간(209)를 나누면 시급은 14,354원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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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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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식대는 기본급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300만원이 월급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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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노무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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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터 식대 20만원까지 모두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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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기본급 209시간과 연장근로수당 78시간을 합산하면 287시간이므로, 올해 최저시급 9,860원 적용시 월급은 2,829,820원입니다. 식대 20만원을 기본급으로 본다면 아래와 같이 급여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1,984,669원
식대 200,000원
연장근로수당 815,3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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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00만원 월급을 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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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3000000 / 209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맞습니다. 질문 주신 계산식과 연결해 최저임금 적용을 확인해 본다면, 고객님이 계산하신대로 일부가 최저시급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입법적 장치로서, 근로자를 보호하되 사용자 부담을 법정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가 적용 대상이며, 포괄임금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포괄임금제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과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나눠 계산하여 최저시급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근로기준법 상 '초과근로' 개념에 맞게 계산해 보면,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월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3,600인 경우,
월급은 300만원을 287로 나누면 약 1,045원이 되므로 역시 2022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법 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법상 최저시급률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답변드렸더니 긴글이 되었네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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