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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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용실 휴게시간 미지급과 퇴직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에서 원장님과 저 둘이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는 2022년 7월에 작성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매월 총 6일 휴무 입니다
7월에 작성한 계약서엔 총 193만원과 식대 15만원,오전 10시부터 7시 반 근무 휴게시간은 2시간 입니다
1. 2023년도 최저시급이 오른 뒤 5만원을 올려 198만원을 고 2024년도 최저시급은 아직 올려주시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최저를 맞게 받고 있는 건가요?
2. 퇴직금은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 다면 얼마정도 받는지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항상 데스크에 앉아 전화 오는 것을 받고 원장님이 시키시는 것이 있으면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없으며 시간 날 때 잠깐 먹습니다 근데 매장에 cctv가 없습니다 ㅠ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증명하면 휴게시간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빽* 님
조회 : 1573건
답변 : 9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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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계약서상 근로시간이라면 식대포함 최저임금 이상이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증명은 cctv가 없더라도 일한 내용을 증명하면 됩니다.
노무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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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198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4대와 무관하며, 최종3개월치 임금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인터넷에 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치시면 나옵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므로, 씨씨티비가 없다면, 녹취 등을 활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좀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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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4
안녕하세요 강수지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198, 식대 15 총합 213만원을 받고계시다면 최저임금은 넘을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범위에 식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사대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셨고 더욱이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기간이 약 2년정도 되신다면 약 2개월치 급여정도입니다.
3. 휴게시간 당시 근무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카톡,전화 등 지시내용이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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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식대포함 213만원을 받고 있다면 약 1~2만원 가량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는 시간에 일을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두신다거나, 그 시간에 업무지시 받는 것을 녹음해두는 등으로요.
휴게시간을 포함한다면 체불금은 더 늘어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치 월급이 1년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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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2.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3. 휴게시간에 근무지시를 받고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퇴직금 발생여부 및 금액 계산, 휴게시간 근무 증명 등은
전화 or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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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노무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련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무시간 또는 대기시간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임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지시했거나 수행하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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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식대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조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더 명확하게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애매합니다.
2.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휴게시간이 일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CCTV가 아니더라도, 뭐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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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온전히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못하고 업무 대기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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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기본급 198만원과 식대 15만원 총 213만원을 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식대도 포함이 됩니다.
2. 4대 보험과 무관하게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이 사실상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녹음 등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2024년의 최저시금이 책정되지 않았다면, 현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심야근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의 최저시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저시금은 정부에서 매년 새로 결정하므로,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등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일부로, 1년 이상 재직하신 경우 퇴직 시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무년수'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3. 휴게시간:
법적으로 근로시간 중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 동안은 근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휴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CCTV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예: 손님의 증언, 통화기록, 휴식시간에 작성된 서류 등)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사항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