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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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 유효여부 및 급여 지급
24년 연봉협상은 1월 진행, 연봉 계약서 상 상호서명 완료되어 인사팀에 메일로 회신한 상태입니다.
제출기한은 1/31까지였고 회신한 날짜는 1/30이나, 계약서에는 1/31로 적어 보낸 오류가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별 다른 말은 없었는데 제출 기한까지 보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매해 인사팀에서 대표이사 직인이 있는 연봉계약서 배포 후, 제출기한까지 서명 및 회신의 방식으로 연봉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24/1/1~24/12/31
[연봉의 지급]
연봉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금변동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계약 없이 가급분만 적용한다.
[기타]
1.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회사의 급여규정을 적용한다.
2. 계약서 하단의 문구에는 상기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타 근로조건 및 신분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당사 취업규칙 및 제규정에 의한다.
3. 기존 연봉계약서상의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연봉에 대해서는 본 연봉계약서에 따른다.
현재 2월 퇴사 조율 중인데, 회사에서 2월 퇴사자는 23년 연봉 대상자이기 때문에 24년 연봉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월 퇴사 예정자는 연봉 협상 대상자가 아니나 퇴사의사를 연봉계약 후 논의했기 때문이고, 서명된 계약서는 파기 후 23년 계약서로 자동 갱신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퇴사일자를 완전히 조율하지 않았는데, 2월 퇴사 시 23년 연봉 기준으로 월급과 퇴직금을 받는다면 신고 및 차후 정상 지급 가능한가요?
팀장과 그 전 논의한 실근무일자는 2월 말이고 아직 잔여연차가 남아있어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한다면 서류상 퇴사일자는 3월입니다.
인사팀에 문의했을 때 이 경우 2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3월 잔여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차 모두 소진 후 3월에 서류상 퇴사가 이루어지고, 월급과 퇴직금은 24년에 연봉 기준으로 지급받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배*영 님
조회 : 1268건
답변 : 8건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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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24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중도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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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부당하게 막는 경우 신고 가능하며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에 23년도 연봉 적용 등 문제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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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24년도 연봉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정확한 진단 및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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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연봉계약 및 연봉 인상분 소급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때문에 회사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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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게약기간이 1월1일부터 되어 있으므로 2월 퇴사하더라도 새로 작성한 연봉계약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어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2월 퇴사자에 대하여는 기존 연봉계약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퇴사 번복하시고, 3월까지 조용히 다니신 다음 3월 말에 연차 다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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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연봉을 기준으로 받으면 됩니다.
다만,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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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24년 연봉계약서를 양측이 모두 서명한 상태라면, 상승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규에 2월에 퇴사하는 경우 기존 연봉계약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 또한 모두 하시고 3월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차사용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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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소급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내규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퇴사일과 연봉계약서상 날짜의 관계성으로 보입니다. 연봉계약서는 서명과 회신을 감안할 때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퇴사 시점을 봤을 때 24년 연봉이 아닌 23년 연봉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은 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 회사와 상의를 통해 협의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여전히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명된 연봉계약서와 퇴사일, 잔여연차 등의 사항을 함께 논의하여 합의를 보면 좋을 것입니다.
2.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만약 회사와의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참고하거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정확한 법리적 판단과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법무사,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위 내용은 인공지능이 제공한 의견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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