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녹취 관련

Question

최정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취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엄격히 보면 민사 손해배상 또는 회사 취업규칙상 금지하고 있는 경우 징계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취하시는 경우라면, 리스크나 녹음하였을 경우의 득실을 살펴 진행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대화자간 녹취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의 없는 녹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녹취가 불가피한 경우 법에서 허용해줄 뿐입니다.
즉, 이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되거나 회사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채증할 방법이 전혀 없고 녹취를 통해 이를 확보할 필요가 크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1:1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는 별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는 몰래 녹음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회사의 경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제3자 도청이 아닌, 당사자가 녹취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녹취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형사적으로 문제없습니다.
2.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 회사 사규로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직장내괴롭힘의 증거로 녹취를 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입니다.
추후에 징계를 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상황에서는 문제 발언들 녹취 후 빠르게 직장내괴롭힘 신고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어떠한 사유 없이 녹음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괴롭힘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경우에는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녹취, 즉 대화에 상담자분이 참여하고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증거수집과 대응방법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상담요청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녹취는 금지하되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직장상사를 괴롭힘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본인이 대화 참여자로서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근로기준법에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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