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회사가 실질적 같은 회사라는것을 증명하기위해서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회사와 B회사의 인사노무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 및 운영 했다면 다퉈볼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매우 까다로워 보이나,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토대로 경험해볼때

회계보다는, 인사노무적으로 하나인지를 봐야합니다.

ab 회사간 업무의 분리가 되어있지 않은지, 직책,직급,업무의 권한등이 겹쳐져있는지, 업무장소의 일치성이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신고된 회사를 하나로 보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2. 그럼에도 인사, 회계 등의 관리를 하나로 했다는 사정을 증빙할 수 있다면 다툴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을 통해 알아보셔야합니다.

강수지 · Answer

노동법상 하나의 회사의 기준이란 다각적으로 살피는데 주요 사례에서는 각각의 주소지 실질 대표가 동일한지 ,취업규칙, 인사 노무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등을 살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더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다퉈볼만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안은 노동청,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피해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나 판단과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무고죄,명예훼손등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으나 말씀해주신 사항들로 봤을때 충분히 다퉈볼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
실질적인 인사노무, 재무회계 관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도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재무회계, 장소적 동일성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충분히 다투어볼만 하다고 보입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는 변호사님과 상담이 필요하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무고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분과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인사노무관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통합 관리되었다면 주장해볼 실익이 크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을 동일한 세무사에게 맡기는 등 자금관리도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두 회사간 전출이 발생한 정황도 있으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민사적 다툼이므로 무고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우선 무고죄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두 회사를 하나로 볼 사정이 일정부분이라도 존재하면 무고죄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 B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 처럼 운영되었는 지 여부는 실질 업무지시를 한 쪽에서 하는지, 인력채용 관리 등을 한 곳에서 두 회사를 모두 관리하는 지, 장소적으로 같이 있는 지, 단체 메신저나 웹하드 등 자료 공유 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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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회사가 실질적 같은 회사라는것을 증명하기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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