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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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된 급여를
    익월 25일에 지급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이후 여기는 지급일이
    늦느냐 물었더니
    사내 내규에 정해져 있다 하여 내규를 보니 2018년12월을 기점으로 10일이었던 급여일이 25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회사는 가족기업이라 의사결정권이나 정관등의 수정을 대표이사 독단으로 정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이라 급여지급을 늦추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여 최초 급여를 받는데 입사하고 2달 가까이 지난 후에나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하는곳은 건설현장같은 근로시간이 불균형한곳도 아닌 영업시간이 확실히 고지되어 있는 서비스 내근직입니다.
    지급일이 너무 늦다보니 임금지급 4대원칙중 정깆급의 원칙에 위배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만일 해당하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등이 있을까요?
    김*수 님
    조회 : 9352건 답변 : 10건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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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 지급일이 익월 25일인 경우 입사일부터 1개월 동안 임금이 1회라도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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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은 회사에서 우선 정하고 당사자간 합의인부분이라, 사실상 회사의 결정에 따른 수밖에 없을듯하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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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익월25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했고, 익월25일에 지급이 되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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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답답하시겠지만, 익월 25일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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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익월 25일로 계약서를 쓰셨다면 적법한 상황이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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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정한 일자에 지급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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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당월 급여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독단이라고 보기에는 4대보험 부과고지가 매월 19일 경에야 부과되므로 정확한 행정처리를 위해서도 급여지급을 위한 여유 기간이 필요하고요.
    임금지급일을 10일로 정해두고 갑자기 25일로 변경하였다면 근로조건 위반 혹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당초 정해진 급여지급일이며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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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매 월 특정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말일 근무에 대한 대가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것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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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이 임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자체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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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임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며, 이 임금지급기일을 지켜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급여 지급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그 부분에 대해 민, 형사상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지급일을 늦추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정급'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급의 원칙은 '사업주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가 정한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한 다른 일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 경우 회사에서 정한 지급일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독단적으로 지급일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불합리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급여를 받는데 입사하고 2달 가까이 걸렸다면 이는 확실히 불합리한 사항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와 같은 외부 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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