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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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를 가진 근로자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방안
1) 휴업증명서 2)동업계약및해지로 대표자직위에서 나오기
1보다는 2의 방안을 플랜a로 생각하고싶습니다.
A라는 사람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을때 B와 공동명의로 대표자 설정을하고 (A+B)
A는 동업계약해지를 하면 B가 단독대표가 되어
A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위의 절차를 진행할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며, 수급을 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의 유무도 궁금하고, 기한이 있다면 그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수급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모*영 님
조회 : 2784건
답변 : 4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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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체를 사업주 변경을 통해 A가 사업자가 아니게 된 이후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은 국세청 또는 법무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1년이나, 수급 기간이 5개월이라면 5개월의 여유를 두고(최소 7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전체 기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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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공동대표에서 대표자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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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 지위에서 내려온 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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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거나 또는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라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가진 개인이나 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인 경우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기준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대표자에서 면직한 사람인 경우, 면직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경영권이 남아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행 절차의 시간은 법률 사무소나 창업 컨설팅,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일반적으로 구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 관련 법률과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다만, 상세한 과정과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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