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내복지제도 임원(주주)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신 "사내복지제도"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그 대상이 "근로자"인바,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별도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적용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내복지제도라면 임원 정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복지기금이라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노동부 해석(퇴직연금복지과-350)
❏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아님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임원의 근무형태, 실질적인 위임관계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을 일괄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대상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사내에서 법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정한 규정이라면, 규정에서 정한 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사내복지기금인 경우라면 대상이 "근로자"이기에 임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복지기금이라면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원은 제외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노성균 · Answer

사내복지기금이라면 임원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서 등기임원과 같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등기임원은 별도 이사회 결의 , 정관 변경 등으로 혜택을 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나, '전제'가 근로자인 경우를 보편적으로 하므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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