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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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변경 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2020년도부터 진행했던 1번 일반사업자를 2023년 3월에 폐업하고,
2번 법인사업자를 2023년 3월에 개업했습니다.
근무하던 직원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01월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1번 일반사업자에서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2번 법인사업자 전환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2023년 03월부터 2024년 0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 전환 후 정직원으로 채용된 시점이 1년근로가 안되는데 퇴직금을 드려야할까요?
드려야 한다면, 해당 근무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되나요?
근무자 월급은 세전 2,110,580원 이었으며, 아르바이트 근무시 월급은 계속 근무시간이 계속 바뀌어서 평균 월급은 100만원정도로 지급했습니다.
이*아 님
조회 : 3737건
답변 : 12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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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1번 사업자와 2번 법인사업자가 일체로서 하나의 사업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1번 사업자와 2번 법인사업자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라면 2번 법인사업자 근무기간이 총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1번 사업자가 2번 법인사업자로 "전환"되어 "원래의 영업이 물적, 인적으로 계속 이어서 운영된 경우"라면 전자의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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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2개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해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절되어 이후 법인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므로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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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폐업했다면, 고용단절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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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형태 혹은 사업주의 변경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사업장/간판/인적구성 등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였다던가 양수양도를 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은 계속해서 유지됐다고 보아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204683924 참고
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쳐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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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근로하였다면 전체 근속기간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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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2개의 사업체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재무회계, 인사관리 등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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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8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하고 하는 업무, 장소 등 동일하다면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최초입사시점 부터 퇴직금을 기산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 이 경우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시고도 1년이 넘어야 합니다) 단순 퇴직금이라면 마지막 근로일 전 3개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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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2개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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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 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이 사실상 같다는 가정하에 연결되게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미만 반복인 경우, 퇴사시점에서 역산하여 4주평균 15시간이 52주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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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그 사업장의 법적 형태만 바뀐 것이고, 기존 인적/물적 및 장소적으로 그 모든 영업일체가 이전된 것 뿐이라면, 노동부에서는 실질로 따지기 때문에 최초 입사시점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퇴직금 계산하여야하며,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총 기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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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하나의 사업장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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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형태만 전환되었을 뿐 그 외 근로관계가 전부 동일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개인사업장 영위 당시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만든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무시작 일자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 이내에 퇴사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성과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간 근무성격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근무년수)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x 12
근무년수는 퇴직일로부터 과거로 추산하여 1년을 넘긴 기간을 말하며,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일수를 365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때 1개월을 30일로 보며 1년을 365일로 봅니다.
예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근무했으니, 근무년수는 약 0.8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월급 총액을 계산해서 평균 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 동안 월급이 계속 2,110,580원이었다면, 평균 임금은 그대로 2,1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110,580 x 0.8 = 1,688,464원이 됩니다. 이는 가장 대략적인 계산이고 실제 계산시에는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르바이트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