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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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대표 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이고 부업으로 무인 가게를 운영중에 있고, 2월말부터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부업인 무인 가게는 월 영업이익이 적게는 100-300만원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남편과 공동대표로, 50:50으로 수익을 나눠가질 경우 월 수익은 150만원 미만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은 주 2시간 미만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 가능할까요?
    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가 동일하게 150만원 미만 수익시 지급 조건인가요?
    답변 부탁드리며, 혹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채팅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 님
    조회 : 1800건 답변 : 8건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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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공동대표로 내부적으로 분할 지급한다는 근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외관상 볼때는 매출액 300만원에 대해서 대표명의대로 다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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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분할 지급 근거를 분명히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센터 담당자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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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 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는 발생할 수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근로/월150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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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수익을 남편과 배분하는 기준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전혀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소득만 배분 받는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위해 임의적으로 수입을 나누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이 입증 가능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수급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직장맘지원센터 혹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센터 담당자마다도 판단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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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말씀해주신 외관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팅상담으로 상세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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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센터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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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50만원 이상 사업소득 발생 시 육아휴직 제한됩니다. 그 미만은 괜찮습니다만 취업 했다는 확인신고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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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근거를 마련해두시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조율이 필요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직장에서 근무를 중단하고 출산 혹은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를 취하는 제도이며, 이에 대한 인건비를 사용자가 아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직장인으로서 허가를 받아 휴가를 취해야 하는 상태에서 다른 업무를 병행한다면 이는 사실상 '겸직'과 같은 상태이므로 해당 휴가기간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무인' 가게 운영이라는 것이 '비영리사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의 경우, '봉사활동'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근무로 판단하지 않아 급여 수령에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활동'을 하는 '경영'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로 간주하여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경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이 '경영'이 '근로'로 간주될 만한 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 혹은 노동부 장애인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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