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4대보험 근로계약서와 다른 야간수당 금액측정 /사직서 퇴직사유
  * 야간수당이 기본 법적으로는 0.5배 곱해 측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시 야간수당을 1.5배 곱해서 측정을 해주겠다고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있고 서명했지만
  0.5배 로 측정되어 지급해주었습니다. ( 이미 제 실제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야간수당이 측정되고있음)
  
  Q. 1. 1.5배에서 0.5배로 근로조건이 낮아졌지만 기본적으로 0.5배로 측정은 해주었기에 상관은 없는건가요?
  Q. 2. 이는 근로조건이 낮아진결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사직서를 낼려고하는데 회사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 양식으로만 작성을 하라고하는데 양식안에는
  무조건 사유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Q. 3. 야간수당을 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받아 임금체불로 쓰고싶은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되지 않는건가요?
  
  강*정 님
  조회 : 24건 답변 : 1건 21.02.2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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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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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야간수당 문제는 근로계약서 검토 없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아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차액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시되, 퇴직사유는 실질적 사유로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사유가 일신상의 이유가 아님에도 강요받는다면 실질적인 퇴직사유를 증명 (강요당하는 상황/실제 퇴사사유를 확인하는 내용의 녹음, 녹취 등)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어 퇴직 이후 퇴직사유를 변경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또는 기타 다른 퇴사사유가 없음에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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