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주체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환금급은 본인(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됩니다.

조운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네트계약 체결 후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귀속주체)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네트제 계약을 한 경우, 세금 부담을 회사에서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로자에 반환할 의무는 없어 보이나
세무적인 부분이 엮여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네트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계약서 등에 환급금의 귀속에 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원칙상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으나,
2. 네트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닼 감사함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법원판례는 하나의 사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실제 업무처리 실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이 필요하며
지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판례를 보셨느냐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연말정산에 대한 귀속도 사업주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트제 근로자는 자신의 통장에 정해진 금액이 찍히는 것까지가 계약 내용이므로, 세금을 덜 냈다고해서 이미 받은 급여에서 회사가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도 이미 근로자는 자신이 받을 급여를 받은 것이고, 세금은 회사가 냈으므로 회사가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다한들 근로자에게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나, 만약 그러한 경우 사업주가 사전에 소득세를 축소신고(허위신고X, 선택 가능함)한다면, 연말에 추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많아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네트제 사업장이라도 이러한 형태로 계약하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 입니다

네트제(세후 급여제) 임금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네트제 개념 자체가 없으며, 해당 네트 급여의 세금 공제 전 금액이 그 근로자의 급여로 간주 됩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네트제 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징금은 모두 근로자의 귀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네트제이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후 분쟁 여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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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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