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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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상처리 관련 근로자가 대처 할 방법
1) 건설업 양중 할때 빙판길이었는데 눈이 내린 직후로 가려져 있었는데 양중 도중 허리를 삐긋해서 시술까지 하고 한달간 휴무함. 사고 당시 목격자도 있음. 삼성 아파트 현장임.
2) 회사에서 병원 치료비 및 비근무일수 임금 지급 전체 해주기로 구두로 약속함
3) 급여날 실제 출근일수 만큼만 임금 지급이 됌.
4) 회사에서는 병원 치료비 및 비근무일수 임금을 합쳐 낮게 조율을 해서 협의 하자고 나오는 상태임.
질문)
1) 이런 상황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하 님
조회 : 4361건
답변 : 14건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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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 협의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실제 산재보상 범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할 경우 산재보상을 신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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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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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산재 공상 합의는 산재 보상 만큼 두텁지 못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산재 은폐 및 미보고와도 관련된 법위반 문제가 있으므로 산재 신청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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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6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공상처리하는 것은 원칙상 불법입니다. 아마 산재에 미가입되었거나 산재처리가 힘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신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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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산재 처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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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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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공상처리와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수령할 수 있는 금품이 어느 정도인지 우선 확인하시고, 그 금액을 하한으로 정한 후에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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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근로자분께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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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재해 정도가 낫다면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되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가 나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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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업무 중 사고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무조건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추후 여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친 부위가 추후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상 처리를 한다면 향후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보상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장기 근속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건강 회복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산재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권고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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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협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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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원칙이며, 공상처리를 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유불리를 따져 판단해야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회사가 전액 지급하는 것에 비해 금액이 작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공상처리를 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다치신 부위가 허리라면 추후 재발이 잦고, 후유장해도 남을 수 있어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번에 산재처리 기록이 없다면 추후 재발 등의 경우에 산재 불승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상 합의금 관련해서는 아래 정리해둔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2610718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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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 산업재해 신청 - 보상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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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 신청 후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먼저, 해당 사고의 상세한 사실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업 중 다친 자료 및 목격자의 진술, 병원진료 내역을 포함하여 사고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시고, 목격자는 사고 이야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작성한 사고 상황에 대한 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십시오.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임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고를 산재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사고 확인서, 급여내역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므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회사의 최종 제안을 받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확립하십시오. 회사가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사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와의 소통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회사의 안내나 제안을 자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