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현재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근무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회사가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한 것에 비해 부족한 급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운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및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부당해고 신고 시에는 노무사를 선임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회사 측은 90% 이상이 노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법률 대리인 없이 홀로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로 다툴 실익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손인도 · Answer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또한 가능할 것이지만, 실업급여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근로계약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교육이후 실제 일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임금체불 또한 구체적인 근로조건 합의 내용을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등은 증거확보와 초기대응에 따라 이후 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상담문의주시면 현재상황 진단 및 노무대리인 관련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채용 불가 문자가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지, 능력부족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게 채용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그러한 부분에 허위 진술 혹은 자료제출이 있었는지)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법률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이유서의 제출 등 행정적인 처리에서 도움을 받고 싶거나, 쟁점이 복잡하여 해박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보통 도움을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 하며, 부당해고에 해당 될 소지가 큽니다

부당해고로 인정 받으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지방 부당해고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착수금 200만원 / 성공보수 250만원 입니다.

보통 합의도 많이 보며, 합의 테이블에도 대리인이 나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점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임금체불과 현재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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