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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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질문]
병원에서 부서장으로 정규직대우 받고 있고, 치료사는 3.3프리개념으로 인센티브 받고 있습니다.
1. 근무형태상 문제는 없을까요?
2. 아니면 추후 (세금 혹은 퇴직금 문제등에 대비)특별한 자료로 보충해놓으면 될까요?
3. 정규직+프리랜서3.3 계약서류는 보통 어떻게 작성할까요?
[사업주 질문]
1인 면세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가정 거주지 주소)
프리로 사람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성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써야한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안써도 된다면 최소한의 규칙같은 게 있을가요.
김*호 님
조회 : 179건
답변 : 11건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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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료 근무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근로자 인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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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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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근무형태를 기재해주신게 없어 검토가 어렵습니다.
2.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3. 정규직은 근로계약서,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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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근로자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답변]
프리랜서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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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한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을 적용하긴 어려운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치료횟수에 대해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근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의 경우 작성하시는 게 좋으며 근로자성이 없어 보이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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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쓰셔야합니다.
일부 수익을 임의로 3.3% 신고하시는 것은 세법적으로 문제가 발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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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 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성 관련 자료 준비해야합니다(지시명령 등)
3. 근로계약서 + 워촉계약서 입니다.
4. 위촉계약서 쓰셔야죠. 계약의 내용이 입증가능해야 대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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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두 부분 전부 추후 과태료나 벌금 등 많은 문제가 됩니다.
1:1상담 문의해주세요.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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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치료사의 근로형태에 따라 3.3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치료사가 추후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했다는 모든 증빙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고,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업무의 질이나 양 등을 병원이 결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10300511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정도의 내용이 아닌 한 유효합니다.
양 당사자가 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겠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일부러 넣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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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세금처리의 형태상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성 인정이 됩니다
3. 사업소득 처리하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질문 관련, 순수 프리랜서라면 위탁도급계약서를 쓰셔야하고, 계약 기간, 보수 지급 계산 방법 등 계약 내용의 기본사항을 명시하셔야 추후 분쟁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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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별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계약서 체결 의무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의무로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답변]
1. 부서장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료사의 경우 인센티브 받고 있다고 해서 문제는 없으나 3.3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는지, 아니면 진짜 자유로운 프리랜서로 보는지가 문제입니다. 근무시간, 업무지시, 업무장소 등의 요소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추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이나 퇴직금 등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계약서를 사인하고, 이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규직 근로 계약서는 자본, 노동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근로 시간, 급여, 근무 장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업무 제공 범위, 계약기간, 보상, 비밀유지, 계약 종료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주 답변]
프리랜서로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 증거자료로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 감독 권한, 독립성, 임금 지급 방법, 근무 환경 등이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관련 템플릿을 이용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규칙으로는 프리랜서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정산 방법, 근무 시간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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