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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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프로랑 4대보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6개월 동안 3.3프로를 공제하면서 알바를 하청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상황에 갑자기 하청 부장님이 급하게 전화와서 3개월은 수습이으로하고(4대보험이 적용이 안된다는 뜻 같아요), 나머지 3개월은 4대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하는데 못했으니, 1개월당 6만원을 주어서 총 18만원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덧붙이는 말이 본사에서 전화오면 4대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질문: 본사 랑 하청사이에 4대보험으로 문제가 생긴 모양인듯한데, 전 18만원 입금받으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김*석 님
조회 : 95건
답변 : 2건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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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8
채택글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굳이 돈을 받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본사에서의 업무방해 등 문제될 소지 있으니
사실대로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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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8
근로자라면 3.3%가 아니라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추후에 실업급여 등의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니,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청 부장님이 제시한 것처럼 4대보험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개인에게 주는 방식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본사나 노무사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받지 않은 근무기간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를 개인이 직접 처리하려는 시도는 법적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신고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인의 근로권을 위해, 반드시 이를 개인적으로 처리하려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4대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강제 시행하는 사항이며, 이를 저희와 같은 노무사나 법률자문 등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