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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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단위기간을 1달로 두고 있습니다.
Q.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Q.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의 요건에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월별 소정근로시간만 정해져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Q. 1명은 재택근무 중이고, 1명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공유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불시점검에는 어떻게 응하나요?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불시점검에 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의무 근로시간이 없습니다.
김* 님
조회 : 365건
답변 : 8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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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중이시라면,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운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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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아쉬우시겠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단축제가 아니어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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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출퇴근시간만 유연하고 단위기간(1개월) 동안 총 근무시간은 줄어들지 않는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연근무제(선택근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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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오전에 연락주셨는데 일정이 있어서 취소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단축의 개념이 아니라 지원금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연근로시간제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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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1주 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주별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특정 주에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출퇴근 기록만 관리가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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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지원 되고, 전자식 방법에 의한 출퇴근 기록으로만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정해진 주당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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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가 아니라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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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등 상세히 진단 및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서 40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그로 인한 월평균 임금 감소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보전해야 합니다.
A.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인 경우, 주당 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160시간 / 4주 = 40시간).
A. 5인 미만 사업장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금보전조치를 충족시키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A. 재택근무와 공유사무실 이용 등 업무 수행 방식이 다양한 경우, 불시점검을 위한 감독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시간, 임금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라면,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근로기록 등)를 잘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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