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소득구간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한 전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세전금액). 단,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의 임금이 전년도의 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라도 "의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오니 상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운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금액이 모친의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득구간은 세전을 의미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세법을 따릅니다.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본조신설 2014. 2. 21.]

한편 의료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조운재 드림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한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세전금액이 기준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이며, 요양과 관련된 비용 전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세전 기준이며 요양비 일체를 포함합니다. 직전 년도 원천징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손인도 · Answer

세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 기준으로 해석하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2. 동일한 질병이라면 해당 질병과 관련된 비용 전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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