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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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고용보험을 다른 회사 밑으로 등재할거라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들어가는데 고용보험을 A라는 다른 회사 아래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국민연금이나 기타 보험들은 그대로 기존 회사에서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월급도 기존 회사에서 받지만 A라는 회사에서도 소액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될거라는데 이걸로 인해서 퇴직금이나 세금 등에서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구*산 님
조회 : 379건
답변 : 11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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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입찰등의 사유로 이러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근로하였다는 증빙만 하면 전혀 문제 없으니, 근로계약서/입금내역서 등등 기존회사와의 연속근로 증빙만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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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급여나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일부 사례에서 부정 사례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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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업무처리 방식이 정상적이지는 않으나, 퇴직금 등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될 여지는 없으며
세금은 세무사 상담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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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을 이관하려는 회사와 현재 회사의 관계를 알아야할텐데요, 4대보험은 사실상 각 공단들이 연계가 되기때문에 고용보험만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신고 내용이 국세청으로, 국세청 신고자료가 건강/연금공단에 공유됩니다.)
자칫하면 건강, 연금 이중가입이 될 수 있고, 소득신고도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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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식적으로 소속만 바꾼것임을 입증하여 계속근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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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형식적으로 고용보험을 타회사에 가입할 수 있고, 근무하지도 않는 기업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입하는 불법적인 문제만 제외한다면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향후 2개 기업에 소속된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 등에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만 회사와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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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발생할 문제는 없어보이고,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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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퇴직금 등의 미지급 의도로 회사가 하는 경우와 같은 사정이 아닌 한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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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고 있는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등은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했다는 점만 증명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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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실제 근무 사업장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신고된 것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이 한 번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연속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분께서 증빙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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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 실질이 확인되면 문제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불이익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A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소액의 급여를 받게 되면, 새로운 고용 관계가 생기므로 여기서도 별도로 국민연금, 건보,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 회사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이외의 별도의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세 부담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서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기존 대로 계산되지만, 만약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별개의 고용관계로 보아 퇴직금을 새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기에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거나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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