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성 미작성 입증 자료

Question

강수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새사장님께서 동일한 사업장, 동일한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승계로 보여질 수 있기에 감독관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새 사장님과의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금액을 확정할 것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었던 기간에 대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셨으면 일단 미작성으로 처벌 꼭 받게 하시고,
변경 사업주와 어떠한 자료도 없다면, 이전 사업주의 협조를 구해야할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업 양도로 인한 고용 승계라면, 기존 근로조건이 포괄 승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사업을 새로운 사장이 이어 받는다면 이는 상법상 영업의 양수에 해당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쓴적이 없어서 안된다는 것은 노동청 담당자가 잘 모르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아래 블로그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24765460
영업 양수는 주장하기에 난이도가 있는 이슈이긴해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료 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급 차이가 많지 않아서 돈을 주고 사건을 맡기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 무료로 도움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고용승계가 된 상황이므로 같은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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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성 미작성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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