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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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업무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해 현재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1. 사고 경위
- 현장 업무 수행 중 낙상으로 인해 발목 인대파열 및 골절 진단 (MRI상 멍든 부분에 미세골절 소견도 있음)
- 통증이 심해서 현재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2. 고민하고 있는 이유
- 부모님은 업무 중에 다친 부분이니까 산재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맡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업계에서 일을 할 생각인지라 산재처리를 했을 때 근로자로서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3. 공상협의 시 유의해야 하는 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 업계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계가 업계인지라 산재처리했을 때 따라 올 불이익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공상처리 보상안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이 조건으로 공상처리를 했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보상안]
-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 재활 및 추후 수술 등의 비용은 100% 회사측에서 처리한다.
- 월급은 100%로 지급한다.
위 조건 이외에 어떤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발목이라는 부위의 특성 상 후유증이 남는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이번 상해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과 추가 치료 및 수술 등이 필요할 때 이에 제반되는 비용 및 치료를 위해 휴업하는 경우에 임금 보장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공상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경 님
조회 : 3048건
답변 : 11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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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웬만해서는 공상합의는 권하지 않으나 회사측에서 공상을 권한 이유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산재에서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급여라고 하여 지급됩니다. (등급에 따라 상이함) 위에 말씀하신 추가조항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며, 휴업하는 경우 휴업급여보장도 산재에서 지급하고 있는내용이기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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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유료상담 신청해주시면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 상세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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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공상처리 보다 산재보험이 보장 범위가 두텁고 공상처리는 산재 은폐 및 미보고와 관련된 법위반 문제도 있으므로 산재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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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경우 향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보상이 되므로 산재처리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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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말 그대로 '합의'의 영역입니다. 모든 협상이 그러하듯, 모르는 쪽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261071834
발목 골절은 추후 재발의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공상 시 고려하셔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추후 이직을 한 후 같은 부위 상병이 재발하는 경우, 기존에 산재 이력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세골절이라 장해진단은 당장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재발 가능성을 염두하고 합의서를 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발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라도 회사에 요구하시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가능하겠으나, 회사가 수용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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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처리하시면 추후 후유증이 남더라도 장해급여가 지급되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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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산재승인을 받아 장해등급까지 부여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고라면 해당 조항 역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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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재활 및 향후 치료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비용에 대해 또다시 회사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 항휴 치료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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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보다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산재 처리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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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공상보다는 산업재해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장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외에도 후유장해도 보장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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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산재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후 후유증이 생길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셨다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이니,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공상처리를 생각하시는 이유와 고민에 대해 적절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저는 일부 변호사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적인 조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언에 불과하다는 점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회사에서 제시한 보상안이 적절한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사항에 따라 다르며, 전문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고 월급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보상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당신의 건강이 복귀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소득이 보장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회사가 장애 등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상 처리로 인해 미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가?
공상처리가 현재의 업무 또는 향후의 직장에서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공상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상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공상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일시, 장소, 원인 및 결과
- 회사가 부담할 보상 내용과 범위
- 보상이 완료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한 합의
-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의 서명과 날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법률적인 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