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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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연장관련
23.1.1 ~ 23.12.31 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있고 기간만료 후 여태 말이 없다가 오늘 ( 24.2.20 일) 계약서를 받았는데 4월부터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계약서 상 내용을 보니 “ 기간만료 후 1개월 경과시 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본다 ” 라고 적혀있는데 이런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1년계약연장이라고 주장하면 인정이 될까요 ?
깡* 님
조회 : 1161건
답변 : 12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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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자동연장이라 절대 별도의 계약갱신 또는 합의서 등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현 상황에서 근로자 동의 없는 계약 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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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인정이 됩니다. 종전과 같은 1년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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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고, 서명 거절하셔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변경디니 거절하겠다 하시면 되고 그럼 사직서 쓰라 하면
사직서도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해고당하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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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1년(2024.01.01.~2024.12.31.)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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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의 호력이 발생하여 기존 계약이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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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사업소득세를 떼더라도 근로자로 계속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2. “ 기간만료 후 1개월 경과시 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본다 ” 조항을 근거로 1년 계약직이 연장되었다고도 주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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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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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다른 내용의 협의가 없이 쭉 동일하게 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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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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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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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년 자동연장입니다.
2. 그러나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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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1년 계약이 연장된다고 주장해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상에서 "기간 만료 후 1개월 경과시 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동안 계약이없는 상태로 근무를 계속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계약서를 받았지만 이미 기간 만료 후 1개월이 넘었고 그 동안 계속 근무를 했다면, 고용주가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기 이전에 이미 종전의 계약조건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계약 연장이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복잡한 노동법과 법률 해석에 관련된 문제로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 노동청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 노동 계약의 세부 내용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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