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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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신청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회사를 6년차 재직중입니다.
    cs 업무로 입사해서 중간에 갑작스럽 퇴사자 발생으로 발주업무까지 했고
    이후에 계속 이 업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팀원과 상의없이 보직변경을 신청하였고 승인이 되어
    그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제가 선임이라 그 자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원 직군이었는데 영업직군에 관리직이 더해진 상태인데다 저는 그 업무와 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일전에 제안하셨던것도 거부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말씀드렸더니 말이 안된다하며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고심끝에 못하겠다 말씀드렸더니 명령 불복종이니 이런 소리를 하며, 회사에서 발령을 냈으면 그걸로 끝이니 해야한다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걸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퇴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 님
    조회 : 1130건 답변 : 11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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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인사 발령에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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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 후 인정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한다고 해서 자발적 사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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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현재 상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보입니다.
    부당발령을 이유로 다퉈보시는 방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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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1. 단순히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그 외 인사발령의 부당성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접수하시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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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정도로 고의 또는 악의적인 업무 발령, 지시 등이 있었다면 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진정 이후 인정 받아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음으로,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사직사유 처리 요청하여 처리 받아 실업급여 수급 하는 것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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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내용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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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추가되어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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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하며,
    2. 추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인정받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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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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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현재 말씀주신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을 받으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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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보통 근로자의 고의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르면, 범위 안에서의 직무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거나 당해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하는 등의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귀하에게 보수 증가를 거부했거나 그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불승낙사유'나 '부당해고'라는 용어를 써서 징계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도 직무 변동이 근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변호사나 노무사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한편으로, 업무 부적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불승낙 퇴사'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업무가 전문 직무가 아니었다는 등의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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