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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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상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월에 발목을 다쳤습니다. 인대 파열과 골절이 있다고 진단 받았습니다.
구정 이후에 병원에 방문 후 보존적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붓기가 심각하여 입원 후 염증과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하는 방향으로 제시를하였습니다.
만약 공상처리를 진행한다면 합의 후 제가 어떠한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상처리 후 주의점 같은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
1. 최종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A병원에 오기 전에 3곳의 병원에서 MRI 판독,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하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A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상처리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2. 공상처리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미적용하여서 결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갖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3. 우선 제 카드로 결제 후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처리 안하는 조건이라는 항목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추후에 회사에서 공상합의서의 내용대로 불이행 OR 권고사직 등으로 인하여 퇴사 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게된다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4. 건강보험 미적용시 제가 추후에 실비 외에 보험청구 가능한게 있을까요? 청구 하려면 제출 서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원 님
조회 : 10799건
답변 : 7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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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나중을 위해서라도 공상처리하지 마시고, 산재보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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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공상합의 보다 산재보험 보상이 더욱 두텁기도 하고, 공상처리시 산재 은폐 및 미비고 관련 법 위반 문제가 있으므로 산재로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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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시 추후 공단점검에서 발각될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의사 소견서 등에 기재되는 경우 및 병원에서 산재 의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습니다.
산재인데, 은폐하여 실비 또는 건강보험 받게 되면 추후 전부 반환청구를 당하게 되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산재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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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공상보다는 산업재해를 신청해 보호받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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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공상보다 산재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시 산재 은폐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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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산재신청을 권합니다.
공상처리할 경우 향후 후유장해까지 보상해 준다고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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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보다 산재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면에서도 그렇고, 추후 적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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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보험 대신에 회사에서 바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공상 처리에 따라 직원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주는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 상황과 치료상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짜와 시간, 사고 원인, 부상 부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치료 진행 상황과 비용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2. 회사와 공상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한 내용, 합의서 위반 시 갑질 안한 사실, 공상치료를 받는 동안 법적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공상 합의서에 따라 회사가 직접 병원비를 지불하거나, 개인이 진료비를 먼저 지불한 후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추가로 요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의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하여 치료 받은 비용은 공상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공상 합의 후 발생한 비용만 공상 처리 대상이 됩니다.
2. 건강보험 미적용하여서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공상치료로써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회사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보통 공상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재보험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를 원하면 공상처리를 거부하고 산재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실비보험 외에도 공상처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보험은 없으며, 실비 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 역시 건강보험증, 실비보험 증서 등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진료내역서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과정은 회사 규정과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자세한 상황을 상담사에게 설명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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