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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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급여 항목 임의 수정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일부를 시간외 수당 항목으로 만드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이 월 기본급여였으면 기본급 250만원, 시간외수당 50만원

    위와 같이 임의로 구성해서 연봉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사업주 임의로 수당 항목을 조정해도 될까요?
    김*우 님
    조회 : 2334건 답변 : 12건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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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네 최초 작성이라면 임의로 하시는 건 문제가 없으나,(동의전제) 소정근로시간 대비 통상시급을 정확히 산정하셔서 진행해야합니다.

    즉 1주 40시간 기준 250만원이라 가정시 통상시급은 11961원 이므로, 시간외수당 50만원으로 정확히 떨어질수가 없으니 관련하여 연장근로시간 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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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급여 구성항목 및 구성항목별 금액을 조정할 경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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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수당만 적는 것이 아니라, 각 수당에 얼마만큼의 근로시간분이 반영된 임금이 들어가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적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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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운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조운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이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하거나 분리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저하되므로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으셔야 유효합니다.

    조운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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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포괄임금 세팅과 관련하여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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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2

    안녕하십니까.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수당항목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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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드렁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분 그에 따른 급여 이렇게 구분해야 하며

    시간외 수당 50만원 정액으로 정해놓으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상담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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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구성 항목을 일방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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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통상임금 및 구체적 시간 산정을 하여 나눠야합니다.
    임의로 말씀해주신대로 분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노무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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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회사가 임의로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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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기본급이 줄어들어 근로조건 악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다시 근로자와 쓰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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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상으로 보면, 근로계약서 수정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합의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임의로 급여 구성(기본급, 시간외수당 등)을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의 수당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근로와 노동시간을 미리 정하여 그 근로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포괄임금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단독으로 기본급과 수당의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당신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동되는 급여 구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반영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 등에 문의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노사관계의 건전함을 위해 근로자 인사조직, 노동조합과 상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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