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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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 14시간 근무 근로자 채용 기준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주 14시간 근무 근로자 채용시, 주휴수당은 미적용되나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시 61시간이 되니
    최저시급 기준으로 61시간 근무로 근로계약하고, 월 급여 60여만원을 지급하면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 4대보험을 가입해주려 해요~)


    그리고 월 급여와 상관없이 식대 비과세 공제가 20만원까지 가능할까요?

    김*음 님
    조회 : 2137건 답변 : 2건 24.02.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으 15시간 미만이라도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시 6시간이라면 가입가능합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 내용 확인해주시고,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1:1문의주세요.
    https://blog.naver.com/nodong7248/223296628511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 14시간 근무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당 14시간, 즉 월간 근로시간이 61시간으로 계산되니 근로계약에서 이를 명시하고 월급을 지급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는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월 급여와 상관없이 식비 비과세 한도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식대가 최저임금 포함 외부로 지급되었을 때 의미하며,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에 무관하게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변경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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